해외경쟁정책

연방거래위원회의 연료등급법 준수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연료 등급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액체 자동차 연료의 판매 및 이전에 관한 FTC의 지침자료. 연료등급규정은 생산자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현명하게 액화 연료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온라인 접속 및 보안에 관한 FTC 고문단의 최종 보고서
연방거래위원회 산하 "정보접속 및 보안에 관한 자문단"이 인터넷 접속 및 보안과 관련하여 공정 정보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제안한 최종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류 주의표시 가이드
의류 보호를 위한 취급주의 지침에 사용되는 각종 기호를 나타내는 FTC 지침자료. 세탁, 표백, 드라이, 다림질 등과 히터 설정, 상수 온도, 기타 지침들에 대한 다양한 기호들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류세탁 주의사항 표시규칙의 준수
의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세탁에 관한 주의사항을 의류에 부착해야 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레이블링 규정 설명자료. "뜨거운", "따뜻한" "찬" 물의 정의는 미국 의류제조및염색업자협회(AATCC)에 의해 사용된 정의에 맞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옷 관리법
세탁, 표백, 드라이, 다림질등의 세탁 관련 방법을 알리는 FTC의 지침자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세탁기의 설정, 지역 상수온도 및 히터 설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 집행 행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상에서 법 집행 대상이 되는 유형별 사기 및 불공정 행위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업계 교육: 권고 서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인터넷 상의 사기성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권고서한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립금제도 등에 의한 거래 구속 (4판)
[오르간바늘(針)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거래처 구속이 구 일반지정의 8항에 해당 하는것으로 규정된 경우(신 일반지정에서는 12, 13항에 해당함)이나,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매출전표의 사본 징수에 의한 감시제도 및 적립금제도가 채택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 이용 제한등에 의한 차별적 취급 (4판)
[하마나카(濱中)농협 사건] 본건은 구 일반지정(1953년 고시 제11호)하에서 피심인이 메이지(明治)유업 출하업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일반지정의 3호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리된 유일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도 (4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사건] 본건과 같은 사안은 가격 구속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같은 종류의 사안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