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 제한
[나이시(而至)치과공업 사건] 본건에서 거론된 문제는 도매가격의 유지 및 거래처 제한, 통신판매의 금지임. 치과재료업계 특징상 판매업자간의 판매경쟁이 복잡하고 극히 심한 경우가 되기 쉽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서의 '정당한 이유' (4판)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본건은 제1차 분유사건의 일부로서 주요 논점으로서는 정당한 이유의 의의, 독금법 제24조의2와의 관계, 브랜드 내부와 브랜드 간의 경쟁을 들 수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병행수입품의 취급 구속 (4판)
[올드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금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최초의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본고압콘크리트㈜ 외 흄관 제조업체 11명에 대한 건
홋카이도(北海道)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고압 등 12社가 흄관의 판매구역을 분할, 수주비율 및 수주량, 수주예정자를 협의하여 할당하고 동일한 가격표를 사용하거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결정 등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의 필요성 및 同 분야에서 독점금지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자들이 전개할 수 있는 행위, 보고·상담, 의견접수 등 경쟁촉진을 위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체제를 소개·제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경품표시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류와 표시를 구체적으로 지정함. 경품류는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말하며 표시는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상품·용역거래 관련 광고 및 기타 표시를 가리킴.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웨스트워드 어선 협동조합의 질의에 관한 건
웨스트워드 어선 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웨스트워드 어선 협동조합과 그 멤버는 협동조합멤버가 미국 어업법 하에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제안했고 이를 법무부가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피터팬 어선협동조합의 질의에 관한 건
피터팬 어선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피터팬 어선협동조합과 그 멤버는 협동조합멤버가 미국 어업법 하에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대장 직장 전문가 연합의 질의에 관한 건
피닉스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 7명의 대장 직장 전문의들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비독점적인 독립개업의협회(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 : IPA)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코네티컷 성형외과 협회 질의에 관한 건
코네티컷주 남서부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8명의 성형외과 의사는 건강유지단체(HMO)와 의료병원조직(PHO)을 연관시키는 비독점적 네트워크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