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차량 손상 독립 평가인 협회 질의에 관한 건
차량 손상 독립 평가인 협회(IADAA)는 국제적 또는 다지역 상의 평가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회원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독립적인 제 3 대리인(agent)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부당 염가판매가 되는 원가 기준 (4판)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사건] 본건은 재판소가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판매원가(총판매원가)로 할 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사례. 이는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을 단순히 신문 원가(재료비·제작경비)뿐만 아니라, 판매경비(발송비·판매비), 일반관리비(총무비·사업비), 원가상각비, 인건비를 더하고 영업외지출(지불이자·예비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상단체의 신설제한 등과 보이콧(일반지정 구8호·신13호)
[도쿄도 전기소매상업조합 다마가와(玉川)지부 사건] 본건은 소매상 단체의 공동거래거절 문제, 소매상 단체 구성원의 점포신설 제한 카르텔 문제, 집단적 구속조건부거래와 그 강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어상 조합에 의한 외부자와의 거래차별(구일반지정1호·2호)
[이세(伊勢)어상협동조합 외 사건] 본건은 조합으로의 가입제한이 문제가 되었으며 조합 정관 규정이 독점금지법 24조 2호의 요건(가입·탈퇴의 임의성)이 결여된 일인이 되어 동법 8조가 적용된 점이 주목되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농협에 의한 우유 전량 납입 강제 (4판)
[오이타(大分)현 낙농사건] 본건 위반행위는 오이타낙농이 지방공장에 대해 생유의 전량 구입을 강요(우유거래계약서 제1조)함이 기초가 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오이타낙농은 지방 공장이 현(縣)외의 생유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배제하고, 오이타낙농의 생유를 구입하지 않는 음용 유제품 공급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체인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맹하기 또는 경쟁상품 판매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 (4판)
[다이쇼(大正)제약 사건] 본건은 신 일반지정 이전의 구 일반지정(1953년 고시 제11호)하에서 다이쇼제약이 체인규약 및 취급약정서의 규정을 근거로 가맹점의 타 체인으로의 가입 또는 타상품 판매를 사실상 방해한 행위이며, 이것이 제2차 다이쇼제약 사건으로서 독점금지법 제19조위반이 문제되었던 사건. 본평석에서는 표제와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전매제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성 (4판)
[동양정미기제작소 사건] 본건에서는 유력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어떠한 사법 판단을 받을 것인지가 주목되며, 재판소는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방문 판매와 배타적 조건부 거래 (4판)
[가쿠슈겐큐샤(學習硏究社)사건] 본건에서 전매점 제도의 규제 대상을 상위 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전매점 제도 실시에서 부당한 강제수단이 이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사적 독점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논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998년 중부(中部)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중부사무소의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위반피의 사건의 신규발생 및 처리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불지연사건에 있어서의 지연이자 지불상황, 감액사건에서의 감액분 반환상황)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의 실시에 대하여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캠패인의 표어 및 同 캠패인의 일환으로 하청거래 적정화를 위한 홍보, 하청법 관련 강습회를 추진한다고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