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심사사건 및 독점금지법 제4장 관계 신고등의 동향에 대하여
2000년도 홋카이도 관내 심사사건의 상황,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개요, 독점금지법 제4장과 관련한 신고 동향 등을 사례를 들어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시코쿠(四國) 관내 독점금지법 등의 운용 상황에 대하여
2000년도 시코쿠 관내 심사사건 처리 건수, 주요한 심사사건, 각종 신고, 독점금지법이나 경쟁정책의 홍보활동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증권업협회 정보교환 프로그램 승인
미 증권업협회(SIA)는 시스템 능력과 운용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노던 빅터 협동조합의 공동어획 협정 승인
노던 빅터 협동조합(Northern Victor Cooperative)은 미국 어업법 하 자신에게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양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대량판매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가판매 (4판)
[마루에쓰·핼로우 마트 사건] 본건은 소매업(본건에서는 식료품 소매업)에서 위장 염가판매가 처음으로 문제시된 사건. 또한 신지정 6항 전단의 최초 적용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조설비의 신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4판)
[아이치(愛知)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제조설비를 신증설한 비조합원에게 시멘트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종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제8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개업의의 숫자 제한 (4판)
[삿포로(札幌)치과의사회 사건] 본건은 치과의사회가 비회원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제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며, 회원에 대해 이를 행한 행위는 동조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행정지도에 의한 위법가격 카르텔 소멸
[석유연맹 사건] 본건의 쟁점은 독금법에 위반되는 카르텔(가격협정)을 행한 후 그것과는 다른 내용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격결정을 독금법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상대방에 대한 차별 대가 (4판)
[동양리노륨 외 사건] 차별대가에는 지역적 차별대가와 상대거래처에 따른 차별대가가 있으나, 본건은 가격협정, 생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상대거래처에 따른 차별대가를 부당한 차별대가로서 금지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 (4판)
[홋고쿠(北國)신문사 사건] 본건은 지역에 따른 차별 대가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지정한 신문업에서의 독점금지법 특수지정 제3항에 해당하는 사례. 차별대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가가 붙은 복수 상품(신문)이 동일해야 하나 이 상품간의 동일성에 대한 본건 결정 판단은 타당하다고 해석.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