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오카야마(岡山)현남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건에 있어서 생콘크리트판매업자가 도매조합에 가입하고 도매조합의 공동판매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생콘크리트조합으로부터 생콘크리트 공급을 받을수 없다고 한 행위는 가입 강제 및 공동판매사업 참가 강요의 수단으로서 거래거절을 이용한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반지정의 법적효력 (4판)
[모리나가(森永)상사 사건] 본 건은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및 와코도(和光堂)상사 사건과 함께 육아용 분유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결이 행하여진 것 중 하나임. 본 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둘러싼 문제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철회사의 합병에 의한 일부제품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4판)
[야하타(八幡)제철 외 사건] 본 심결이 가지는 의의는 독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대형 합병이 문제가 된 경우가 몇번 있었으나 심결 형태를 취한 것은 본건이 유일한 사례라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전철회사 임원의 경쟁버스회사 임원겸임/(2)규제산업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 (4판)
[히로시마(廣島)전철 및 임원 등 4명 사건] 본건은 단독으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주식보유와 임원 겸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경쟁제한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례. 이러한 경우에는 독금법 10조와 13조 위반으로서 양쪽 배제조치를 동시에 명할 수 있음은 물론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다마노(玉野) 지구,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개최에 대해서
본 연구회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제9조의 적용 범위, 제9조 2항에서 보유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율을 제한한 제11조 등을 검토하고 수속규정 정비에 대하여 토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챠탄(北谷)지역,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법무부, 근해 대구어획자 협동조합의 공동어획협정 승인
근해 대구어획자 협동조합(Offshore Pollock Catchers Cooperative : OPCC)은 미국 어업법에 따라 조합에게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양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협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소비자 사기와의 전쟁: 새로운 거래 수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상에서 폭증하는 소비자 대상 불공정 사기행위에 대한 교육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사기의 실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 집행절차를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상에서의 소비자사기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폭증하는 불공정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안을 마련했는데, 이 자료는 소비자 대상 홍보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