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연방통신위원회법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관계 (연방통신위원회법은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항소법원은 DSL 공급회사가 지역 전화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독점행위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연방통신위원회법에 의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부터 원고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독점금지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중전화 설치장소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독점해 온 회사에 대한 판례
항소법원이 여러 가지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중전화 설치장소를 독점해 온 사우스 웨스턴 벨 社(사)와 경쟁사 간 소송에서, 사우스 웨스턴 벨 社(사)로 하여금 7백만 달러를 배상토록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함. 핸드폰과 공중전화는 상호 대체재(代替財) 관계에 있지만 공중전화 설치장소를 두고 상호경쟁 관계에 있다고...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송 클레임 및 방지위원회의 질의에 관한 건
수송 클레임 및 방지위원회(TCPC)는 문서 내 운용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대체 선적자 청구서와 일반 캐리어 요금 협정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뉴저지 호스피스 네트워크 질의에 관한 건
말기 환자들에 대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 호스피스 네트워크는 건강 계획을 협의하는 합작 투자기업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기가스 시장 합병의 부담부 허가
지분참여비율 49%인 기업이 타사와 합병하는 사안에 대한 경쟁사의 공동이용권보장과 차별대우금지원칙준수 부담부 허가 판례, 전기시장의 지리적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주지역경계를 원칙으로 한다. 가스공급시장은 가스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위법한 공항이용료 삭감제도
포르투갈 공항 비용관련규정을 둘러싼 위원회와 포르투갈 당국간의 분쟁사례, 타회원국이 EU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자국의 EU법준수위반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비용감축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몇몇 소수 기업만이 할수 있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시장정보의 암호화
시장정보이용권을 여타 주에게도 보장하는 경우, 해당 시장정보시스템은 한주의 영토에 국한하지 않고 영향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관할권은 주카르텔청이 아니라 연방카르텔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경쟁상 중요한 영향력
판결주문: 연방카르텔청의 "경쟁상중대한 영향" 판단의 기준, 20%이상이면 경쟁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이하라도 정황에 따라서는 경쟁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항공요금의 염매
요금인하자체만으로는 독경쟁법 제19조 제4항 1호에 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에는 시장지배기업의 이득과 피방해경쟁기업의 이익을 형량하고, 경쟁구조확보, 시장진출기회보장등의 법목적등이 공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경쟁조건의 현저한 개선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합병금지
자금력이 뛰어난 기업이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하는 데에 매각기업보다 더큰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피취득기업의 자금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