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전국육상무선협회 간토(關東)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전국육상무선협회 간토지부가 간토지구의 무선국 재면허신청수속과 관련된 지부원의 대행요금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전국육상무선협회 도카이(東海)지부에 대한 건
(사)전국육상무선협회 도카이지부가 도카이지구 무선국 재면허신청수속과 관련된 지부원의 대행요금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이(葵)엔지니어링 외 72명에 대한 건
㈜아오이(葵)엔지니어링 외 72명이 공동으로 아이치(愛知)현 토목부 관계부서가 발주하는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아이가(愛河)조사설계 외 139명에 대한 건
(주)아이가조사설계가 공동으로 아이치(愛知)현 토목부관계부서가 발주하는 특정 측량 등 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에 대한 건
도시바케미칼㈜가 공동으로 종이페놀 동장적층판의 국내수요자 인도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내과의 그룹의 질의에 관한 건
내과의 그룹(PPMG)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내용. PPMG는 복합 전문분야 네트워크로서 모든 전문분야 서비스 공급자의 15% 이상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우스사이드 햄턴 로즈 지역내 의사의 10%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승인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웨스턴 시스템즈 조정위원회의 의무적 신뢰 시스템 승인
웨스턴 시스템즈 조정위원회(Western Systems Coordinating Council : WSCC)는 규제 완화의 결과로 자율시스템이 더 이상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 제재를 포함한 의무적 신뢰 시스템의 설정 집행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도시바사의 패키지 라이선스 협정 승인
히타치, 마쓰시다, 미쓰비시, 타임워너, 도시바사 등은 도시바사가 DVD-롬 및 DVD-비디오 표준 스펙에 의거해 패키지 라이선스를 취합·제공하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민간 장의업체 공동구매 조직 승인
민간 장의업체(privately-owned funeral homes) 865개를 대표하는 NSM구매협회(NSM Purchasing Association)는 회원들의 관 구매를 통합하는 공동구매 조직을 구축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캐리어 크레딧 서비시스사의 일반 광고 및 추심중개 업무 승인
캐리어 크레딧 서비시스(Carrier Credit Services : CCS)사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간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화물선 회사 등의 고객에 대한 일반광고 및 추심중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