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랑스 합병규제 개정안
프랑스 합병규제 개정안의 골자, 구법은 합병신고제도 부존재, 개정법으로 신고제 확립, 합병기업은 장관의 통제를 받게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수백만원상당의 벌금형에 대한 위원회의 처벌사유적시의무
합병규제의 일환인 벌금형의 구체적 액수산정문제는 벌금액이 수백만원을 호가할경우 특히 문제화된다 (참조 VW-Geldbusse). 이와 관련 독 OWiG 제30조와 규제법개정에 관한 법초안(2000년 12월 8일 독연방법무부)를 중심으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합병규제제도의 방향전환?
합병시 "failing firm defence"의 사안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강화하는 합병속에서 허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문제, EU합병규제 시행령의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당사안 허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된다면 그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2심법원의 발주재심절차 참가
항고심에서 항고심결과로 기업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기업의 항고절차에 참가시킬 권능이 있다. 기업의 참가여부결정은 항고심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제3기업의 참여는 판결결과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G카르텔법상의 B2B시장자유진출권의 필요성
B2B 시장의 온라인 매매는 전통적 매매유형에 비하여 가격이나 효과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EU 위원회나 연방카르텔청은 B2B시장매매와 관련하여 시장참여자의 시장진출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조건아래에서만 허용해오고 있다. 시장진출제한 전제조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화물차운송업분야의 개정안?
화물차업종 특별법 제정과 개정안 연구, 화물차업종 분야별 특징에 맞는 특별규정 필요, 화물차업종 네트워크와 고객서비스 체제의 경쟁제한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실질적 증거법칙
[동양정미기제작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판결은 실질적인 증거법칙 하의 심사라도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유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재판소가 상당히 개입하여 심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심결 불이행에 대한 과료 (4판)
[태양석유 사건] 본 건 판결요지 쟁점 중 하나는 헌법 제38조의 자기부죄(負罪)거부의 특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본 고에서 해설자는 독금법 시스템은 행정법 일반으로 도입해야 할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심결 집행 면제의 결정과 그 공탁금 몰취의 결정
[와코도(和光堂) 사건] 본 건에서는 심결의 집행면제·보증금 몰취의 성질이 논의 되었음. 그런 점에서는 심결집행의 공익상의 요청과 위반행위의 계속에 의한 이익 조화를 말하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부정되고 도쿄 고등재판소는 오히려 피심인의 주장에 가까운 판단을 하였다고 해설.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법무부, 아쿠탄어선협회의 공동어획 협정 승인
아구탄어선협회(ACVA)와 동 회원들은 미국어업법 하 그들에게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고정된 할당량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의 견해를 개진함.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