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법무부, 대구보호협동조합 공동어획 협정 승인
대구보호협동조합(Pollock Conservation Cooperative)은 동 조합 회원들이 그들에게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베링해 및 알류우샨 열도 대구의 양을 분배할 수 있는 공동어획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 법무부의 의견을 묻고 있음. 이를 미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미드웨스트 비해이비얼 헬스케어 LLC사의 건강의료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승인
미드웨스트 비해이비얼 헬스케어 LLC(Midwest Behavioral Healthcare LLC : MBH)사는 10가지의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공급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함. 동 계획을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법무부, 자선기금 조성활동에 판매되는 제품공급자간 일률적인 구매형태 허가
기금조성배급자 및 공급자협회(AFRDS)가 기금조성 활동에서의 전매를 위해 비영리 단체조직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균일한 제품주문 포맷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한다는 회신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은행합병에 대한 경쟁심사 기준 - 서문 및 개요
미국 법무부와 은행기관이 은행법 및 반독점법 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간 합병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한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가스시장합병에 대한 부담
가스공급네트워크을 타기업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경쟁제한 방지의 부담부 합병허가 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재심절차상 응찰요건
공공발주절차 1심에서 자격미달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발주사례, 낙찰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된 공지는 평가결과를 살펴볼 때 정보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공지는 손해와 권리침해의 상당인과 관계가 결여되기 때문에, 설사 공지내용이 불완전하더라도 발주절차에서 제외된 응찰자의 법적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확정판결이전의 벌금형집행
경쟁규정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벌금형과 관련, 은행담보의무 해지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EU카르텔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카르텔법위반여부가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최종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벌금형의 액수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은행담보 증명에의한 벌금지불의무 해제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계약체결후의 경쟁금지 협정
경쟁금지를 포함하는 협정은 EWG Nr. 1983/83 (1983년 6월 22일) 독자판매계약 그룹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허가결정을 무효화한 이후의 EU위원회의 작위의무
경쟁사간의 합병참여조건이 최초에는 경쟁제한이라고 판단하고 이후에 판단을 변경하면, 합병참여에서 제외된 경쟁자의 항고심에서 판단변경에 대한 이유를 위원회는 설명해야 한다.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경쟁자가 항고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본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중지를 명할 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결제업무통합의 효과
계약상 상호신뢰원칙을 정함으로써 내부정보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합병으로 해당지역 고객경영과 정산서비스 분야에서 지자체가 소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함에 있어서 시장지배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이 실제 방해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전기시장의 시장강화효과를 논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