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공우체국간 협정과 그 남용
프랑스 독일 영국 우체국간의 가격협정과 사우편배달기업의 경쟁방해건에 관한 사례, 제3자항고심사절차시 EU공동체이익의 개념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위원회 의무는 없다. 공공이익의 판단에는 개별사안별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22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 피고사건(공정위원회 고발사건)
피심인은 1997년 7월경 가격 인상을 상호 약속하고 실시하려 했으며 본 건 각 협조 인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협정은 독금법89①에 해당하며 위법성, 기대가능성은 소각 되지 아니함. 이에 법인 벌금형, 개인 징역형을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자회사( 子會社) 매각시 체결한 자회사 종업원 채용금지 약정의 효력
모회사가 자회사를 매각할 때는 매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조건으로 하나로, 상당 기간동안 자회사의 주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수 있으며, 이번 매각과정에서 셔먼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직원채용 금지약정은 없었다고 판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와 푸에르토리코연방 v. 푸에르토리코 외과의사협회 외 3개 업체의 건
푸에르토리코 외과의사 협회와 3개 의료업체는 의료 개혁 법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유일한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받고자 함. 혐의 사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외과의사들에게 단체 파업을 촉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점. 조치 유형은 보이콧이나 의료 거부행위를 근절하고 정부 당국의 기금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스테이플즈와 오피스 데포사의 건
스테이플스 등 피심업체는 모두 소매업체로서 양사는 총 4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단행하기로 합의. 혐의 사실은 이러한 인수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이 극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을 신청.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밀란 래보러토리, 캠브렉스, 프로파마코 및 지마 래버러토리 오브 아메리카사의 건
밀란 래보러토리외 3개 회사는 의료 약품 제조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경쟁 업체들이 특정한 처방약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요 제약업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공모를 한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영구금지명령을 신청한 뒤 합의해결 방식을 통해 약 1억 달러의 소비자 보상용 기금을 출연하도록 조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플리트 파이낸스사 및 홈 이쿼티 USA사의 문제에 관해
플리트 파이낸스사 등은 소비자금융업체로서 이들의 혐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시됐고 이들과의 신용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임. 그 결과 고객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상 차원에서 1억 3천만 달러의 보상금...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량 통행료 과다징수와 셔먼법 저촉 여부
유료 교량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카고 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타당함. 시카고 시는 문제가 된 통행로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통행로의 이용도 가능함. 또한 시는 그 교량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보다 더 많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 소송에서 작성한 조서의 공개
1913년에 제정된 증거채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소법원은 정부에서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금지 소송과정에서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임원들의 조서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7명에 대한 건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7명이 공동으로 스트레치필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들에 대해 스트레치필름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