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82년 기업결합지침 제정 20주년 기념
1982년 발표된 백스터 지침(Baxter Guideline)에는 합병에 대한 반독점 분석, 합작투자기업, 구조적 쟁점 등이 논의되어 있음. 본 자료는 백스터 지침 발표 20주년을 맞아 자유경쟁 시장원리, 반독점법 집행결정, 합병에 대한 법원의 행동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경쟁자간 협력에 관한 반독점 지침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업체간 협력으로 야기되는 특정의 반독점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특히 경쟁자간 협정을 평가하는 일반 원칙과 분석틀 및 반독점법 적용 예외 지대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자료로 특허권, 출판권, 무역기밀법 등을 천명함으로써 관련자를 보호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본 자료는 지적재산 보호, 반독점법, 반독점 사안과 분석방법, 일반원칙 적용, 효력없는 지적재산 등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의료부문에 대한 반독점 집행정책 성명
병원 합병에 대한 유관 기관의 반독점법과 함께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을 설명하고 있는 정책 성명임. 본 성명에는 병원 합작투자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합동구매 약정 등도 수록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대배심 매뉴얼
미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반독점국 대배심 매뉴얼. 기밀사항 요건, 소환장, 대배심에 대한 증거제출, 면책, 정식 기소 및 정보, 위증, 진술합의 등이 기술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법 집행과 소비자
반독점법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미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작성한 지침자료. 소비자를 위한 반독점법의 임무, 연방 반독점법의 금지사항, 반독점법의 집행방식, 반독점법 위반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 및 이를 간파하는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카르텔의 내부 관찰: 국제 카르텔의 공통된 특징
국제 카르텔의 일반적 특성, 카르텔의 시작과 진행 및 은폐시도에 대한 제임스 그리핀(James M. Griffin)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의 발표문. 효과적인 반독점 자율준수 프로그램, 반독점 위반의 조기 적발 방법 및 실증적 소송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합병조사 협력에 관한 미국 - 유럽연합 합병 작업반의 모범사례
합병조사 협력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들에 관한 문서. 동 문서는 합병조사에 관한 목적, 적시 조정, 증거 취합 및 평가, 검토기관 간의 의사소통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
해당 상품의 원산국(원산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지 일반소비자로서는 판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당한 표시로 간주하여 규제한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력의 부분공급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전력회사가 전력소매·전력부분공급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사업자나 신규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려 하는 수요자에 대해, 거래거절(잉여전력 구입 등의 거절), 배타적 조건부거래 및 차별적 거래(부분공급 요금과 소매요금의 부당한 설정)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同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독...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