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부적절한 발주절차 취소
공공발주절차공지취소에 대한 응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권리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발주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된 발주절차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완화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취소가 고려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제3자 항고소에서의 임시집행금지
합병이 자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에 참가한 제3자의 법적보호와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신문사간 합병허가
항고절차나 법률항고절차에서 합병참여를 포기한 기업의 독경쟁법상 지위, 시장주도기업의 시장질서변동을 야기하는 합병허가는 경쟁기업의 시장지배권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독일유력일간지간 합병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전자유통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전자인증에 대한 협정
회사설립시 지분소유자공동규제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경쟁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합의에 의한 기업상호간 협력이 전자인증서 서비스업종의 신설회사설립시 타기업의 투자를 통한 국제네트워크의 설립에 한정되고 시장진출이 타기업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본합의는 EG협약 제81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주)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시바케미칼(주)가 공동으로 종이패놀 동장적층판의 국내수요자 인도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종이패놀 동장적층판 판매분야 거래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회보험청 발주 지불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스티커공급업자가 사회보험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지불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지불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 공급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라디오미터트레이딩㈜에 대한 건
라디오미터트레이딩(주)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병행수입 시약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와 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병행수입 시약 취급금지 요청 및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시약공급 정지 통지 등을 철회할 것과 이를 판매업체, 병행수입판매업체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리전용 라디에이터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라디에이터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수리전용 코어의 할인율을 결정하여 규슈지구 수리전용 라디에이터 판매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판매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합병허가에 대한 제 3자항고의 가처분
Callahan Nordrhein-Westfallen GmbH, Bonn und NetCologne Gesellschaft fuer Telekommunikation mbH, Koeln의 합병데 대한 항고소의 정지조건부 가처분효과는 본 합병참여에서 제외된 가스/전기/수도공급자인 SK Kapitalbeteiligungsges...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법적효과 있는 조치
EG협약 제230조의 취소소의 대상인 행위나 또는 결정은 원고의 법적지위를 침범함으로써 법익이 침해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권을 소지하고 위반을 이유로한 규제조치를 할 권능이 있는 기관과 위원회와 같이 경쟁법상 항고가 제기되는 기관이 항고관련해 제기된 조사를 중지했다면, 이러한 기관의 행위는 법적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