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법원의 벌금형결정시의 불평등대우
EG협약 제81조 제1항에 위반하는 협약이나 공공행위에 대한 벌금액결정시 1심법원의 심사권은 당사자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이성의 원칙에 관한 소견
EG협약 제8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협정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 카테고리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기업의 활동영역안에서 합병이 주는 영향과 파장, 그 경제적 법적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 협약이 기능하기위한 실제적 조건, 관련시장구조등이 판단 카테고리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중대한 책임 있는 계약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EG협약 제85조 (현 제81조)에 의거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동법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핸드폰기업합병과 시장구분
Gesellschaft fuer mobile Kommnikation mbH(모바일통신 유한회사) Gera의 지분 100%를 Dolphin Telecom GmbH(돌핀통신유한회사)가 인수하려는 목적의 합병이 거부된 사례, 돌핀사는 신고당시 유렵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에 14개이상의 주에 네트워크를 소유하여 국민...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합병허용에 대한 항고시 제3자의 항고제기권
카르텔청의 처분에 관한 제3자 항고권의 존재여부와 전제조건, 판례와 학설의 분석, 1999년 이후 논란증대, 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한 제3자의 항고권은 취소항고소송의 방식을 택하여 제기 하는 방식은 학설 판례 모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카르텔법상 가격담합판단의 기준
통신 우편시장자유화 개방에 따른 시장지배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문제점, 가격정책이 카르텔법상 문제되는 유형과 배경 소개, 전후방위시장에서 시장지배기업 가격설정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하는 카르텔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여부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보도자료: FTC 및 상무부 주최 전자서명 워크샵 의견서 및 백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상무부가 2001년 4월3일 공동으로 전자서명 워크샵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신에게 적합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발견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을 알리는 FTC의 지침서. 체중감량 및 체중유지의 어려움과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체중감량 약물이나 건강 보조 식품을 섭취하기 이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에게 맞는 체중감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화광고업자 퇴치법
전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을 소개하고 텔레마케팅 판매 규정(Telemarketing Sales Rule)을 통해 소비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개인의 신용카드번호나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것을 당부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렉트 메일 사기
다이렉트 메일사기의 실태를 설명하는 FTC의 지침자료. 다이렉트 메일 사기와 관련된 유형과 해당 기관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