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긴키·주코쿠·시코쿠(近畿.中國.四國)사무소 시코쿠(四國)출장소의 1998년도 업무 개황에 대하여
1)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 상황 2)기업결합·사업자단체 3)적용제외제도와 관련한 대응 4)하청법관계 5) 경품표시법관계 6)소비자모니터 및 간담회 7) 법률상담 및 홍보활동 등 1998년도 시코쿠 출장소의 업무활동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심사사건의 상황 및 독점금지법 제4장 관련 신고 동향에 대하여
1999년도 홋카이도 관내 심사사건의 상황,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개요, 독점금지법 제4장과 관련한 신고 동향 등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2000년도 개산요구에 대하여
2000년도에 입찰담합 등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쟁정책을 전개하며, 위반행위의 방지와 충실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예산 총59억 엔(전년비 1.2%증가)과 심사부문을 중심으로 45명의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4판)
[일본 레코드협회 사건] 본건은 레코드 등의 제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재판매계약을 종용한 사건. 본건은 이미 체결된 개별 재판매계약을 사업자단체가 준수케 한 사안에 해당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활동 제한 (4판)
[일본제약공업협회 사건] 본건은 의료용 의약품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제약 80 개사로 구성된 제약협회가 약품 가격기준 인하에 대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슬라이드 다운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입가격차의 폭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가격 유지를 꾀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위반 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 행위
[효고(兵庫)현 우유상업조합 사건] 본 건에는 몇가지 논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해설에서는 (1)어떠한 경우에 정규 의사결정기관 이외의 기관에 의한 결정을 사업자단체의 결정으로 간주하는지, (2)배제조치로서 장래에 걸쳐서 위반행위의 반복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고객과 가격 인상 조정
[닛산(日産)화학공업] 본 건 카르텔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한 협정과 가격 협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경쟁자가 2사 밖에 없는 복점 상황에서는 정보교환 만으로도 간단하게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배제조치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동판매기관 (4판)
[일본유지 외 사건] 본 건에서는 공동판매기관인 시코쿠(四國)안호주식회사의 설립이 6사의 카르텔 실행 수단이라고 해석하고 카르텔 규제(부당한 거래제한 제3조 후단)가 적용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주조정과 기술공여 제한
[일본콘크리트공업 외 사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본 건을 공동행위의 내용으로 보면,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등 6사가 공동으로 ①출하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할당한 것, ②거래(수요자)에 대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시한 것, 및 ③기술공여처를 공동으로 구속한 것이며, 본건에서 특징적인 것은 ③번째 내용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세계의 경쟁법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경쟁법인 시장경쟁의 보호에 관한 법률(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arket Competition)의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시장경쟁보호청, 경쟁보호평의회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