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경쟁법인 제한적 상관행에 관한 법률의 )의 규제 개요와 경쟁당국인 상공업감독청의 직제와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독점적 상태에 관한 정의 규정 중 사업분야에 대한 견해
1)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의 2)상품·용역의 국내총공급가격 요건 3)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 요건 4)최근 1년간의 시장요건이 독점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업분야 5)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독점적 상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분야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관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에 대한 견해
2002.11.28부터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가 시행되면 일본기업이 일본내 他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함으로써 사업지배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행위(및 회사의 설립)가 금지됨. 공정위는 규정을 운용하기에 앞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대상 조항 등을 해석한 본 견해를 공표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된 시장에서의 행위귀속
회원국 법규범에 의해 해당기업의 모든가능한 경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경쟁위반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면 EG 협약 제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시장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시장지배기업의 카르텔법위반을 논할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E.ON사안 장관승인의 카르텔실체법상 문제점과 EU법상 문제점
경쟁상 관련 사안의 심사와 판단권은 연방카르텔청의 소관임이 원칙이나 연방카르텔청심사결과로 야기된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관의 간섭은 카르텔청의 기속력을 공동화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원가이하 판매의 내용적 정당성
판결주문:경쟁자가격의 매매는 정당한 시장활동이나 최소경쟁가 매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당성판단에는 우선 소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해당기업의 가격정책이 개별경쟁자를 목표로 하는지, 자기업의 시장지위를 강화/확장하는것을 목표로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판매사와 채결한 공급계약의 예고기간 없는 계약해지
공급업자가 자사의 주요경쟁업체일경우 개별유통업체는 공급계약의 해지를 예고기간없이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 스포츠유통업체가 여타 스포츠판매업체와 맺은 협약은 독경쟁법 1조와 독민법 134조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가설공사업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설공사업협회가 회원이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임대료 등을 유지 ·인상할 것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회원, 회원 거래처 특약점, 건설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콘크리트공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아이치현 콘크리트공업조합이 비조합원에 의한 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하는 취지를 결정하여 시멘트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협력을 요청하고. 시멘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제조설비를 신증설 한 사업자에 대한 시멘트 거래를 거절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시멘트제조업자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시모리(芦森)공업㈜ 외 3명에 대한 건
아시모리공업㈜ 외 3명이 도쿄 소방청이 발주하는 소방호스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도쿄 소방청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