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쇼난(湘南)하우징에 대한 건
(유)쇼난(湘南)하우징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토지내용 및 지불조건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당 표시를 한 행위는 경품표시법에 위반. 이에 그 사항을 일반소비자에 공시하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쓰쓰보시(五星) 외 24명에 대한 건
㈜이쓰쓰보시(五星) 외 24명이 공동으로 가가와현 토목부가 발주하는 특정 측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행위를 중단할 것과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와(協和)엑시오에 대한 건
㈜교와엑시오가 미국공군계약센터가 발주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운용보수 입찰과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주코쿠(中國) 관내 독점금지법 운용 상황등에 대하여
2000년도 주고쿠 관내 심사사건 처리 건수, 주요한 심사사건, 각종 신고, 독점금지법이나 경쟁정책의 홍보활동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 이후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대응에 관하여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부당 염가판매, 우월한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방법이나 소비자의 적절한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표시 등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코쿠(中國)지구,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에 대하여
입찰담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코쿠지구에서 연락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조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 방송, 인터넷:EG 경쟁법과 규제
통신, 방송, 인터넷 분야 경쟁법과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통신/방송/인터넷 분야 특별규정을 살펴 본 후, 경쟁법을 논한다. 통신분야에는 장비,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관해 논하고 동시에 정보보호법과 절차법에 관해서도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통신분야 부분적 시장개방
에어랑엔 대학 박사학위논문이기도 했던 본 연구는 통신분야의 특별규제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이다. 시장자율규제와 법에의한 규제문제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격결정의 자유권
50,000 여주택을 임대하여 주고 있는 주택기업(우리나라의 건설회사에 해당)과 TV 카벨(유선포함)네트워크와 라디오 방송서비스 공급업체간의 카벨/라디오서비스 이용료 결정에 주택기업의 허가가 있다면 이는 독경쟁법 제14조의 가격합의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주택기업과 카벨네트워크공급업체간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임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유한회사와 체결한 계약과 공공발주법위반
공공발주자가 유한회사의 유일한 지분소유자이고, 유한회사 규제시 자사를 규제할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유한회사의 영업활동의 주요부분이 해당 공공발주자를 위한 것이라면, 공공발주자가 유한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독경쟁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공발주에 속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