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구기(韮崎)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구기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구기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에 의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원고의 피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결받은 심결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원고의 증거 신청은 이유가 없거나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케나카요시토쿠(池中義德) 등 임원손실보전책임추구 및 청구항소사건
항소인의 본 건 항소(피항소인(피고) 타부치 새쯔야외 13명) 및 참가인 등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비용은 각 참가인이 부담. 판결 요지로서는 본 건 손실 보전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확대할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 대해 행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사히덴카(旭電化)공업㈜에 대한 건
아사히(旭)전화공업㈜가 대만의 장춘(長春)석유화학과 체결한 에폭시화 가소(可塑)제의 노하우 공여에 관한 국제적 계약은 계약종류 후의 상대방회사 에폭시화 가소제의 일본용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급제한을 정한 규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형 컬러영상장치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공청의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대형 컬러영상장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도유(都留)지부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도유지구 특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제1회) 의사 개요
수속관계와 일반집중규제 각각의 개요 및 일본경제의 실태를 고려한 검토 과제에 대해 토론함. 검토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과 개벌 업법(業法)이나 회사법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5회) 의사 개요
(사)생명보험협회, (사)일본손해보험협회, (사)일본증권업협회, 전국은행협회 및 (사)신탁협회로부터 독점금지법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 냉방
미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과 환경국(US Environment Agency)이 소개하는 가정에서의 냉방비 절약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체연료 차량과 대체 차량 연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대체연료임을 알리는 상표 전반을 규정하는 FTC의 지침자료. 대체연료와 차량 규정 및 연료평가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