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고우젠(弘善)상회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고우젠(弘善)상회가 히로사키(弘前)대학이 발주한 중유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자의 입찰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현 석유상업조합 나카히로미나미(中弘南)지부의 지부원 15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아오모리현 석유상업조합 나카히로미나미지부가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동지부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발전사업자와의 기업합병
협의과정에서 기업결합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에서 경쟁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인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근접철도승객수송계약 공지의무
발주자는 로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기업결합체로서 근접승객운송계약 발주절차에서 경쟁법관련 부당행위, 과거에 지불된 장려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경쟁법상 발주절차와 부당행위 금지위반행위에 속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네덜란드의 변호사과 회계사간의 단체 금지에 대한 유럽경쟁법적 無害性
변호사와 타자유업종 종사자간의 협업은 EG협약 제85조 제1항(현 제81조 제1항)의 기업합병으로 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변호사업 운영하는데 대한 경쟁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합병에 관한 규정은 EU카르텔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소수독점추정의 반증
서로 상이한 시장구조와 기업구조관련 증거제시를 할 경우에는 소수독점 추정은 불가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리사이클비용 징수방법의 자주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로부터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A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온 업체들은, A제품이 「자원의유효한이용을촉진하는법률」 규정에서 지정재활용촉진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발생하게 된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수거비용을 징수키로 한 자주기준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해 온 내용과 답변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2회) 의사 개요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 제21조(無體재산권의 권리행사), 라이선스 체결의 거절과 고액의 라이선스료 설정, 사적독점에 대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 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 관계 전문가(하코다테(函館) 지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제4회) 의사 개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와 시스템인테그레이터(SI)간의 계약 형태, 소프트웨어의 부분변경 제한, 연구개발 활동의 제한, 他 소프트업체와의 라이선스계약 제한 등 소프트웨어산업분야의 독점금지법상의 논점을 다룬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