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호후(防府) 지구,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2회) 의사 개요
일반집중규제와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규제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간담회 제158 회 의사 개요
공익사업부문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우편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와 경쟁정책상의 과제, IT혁명에 대한 대응, 저작물재판매제도의 수정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현상경품류 제공 관련 사항의 제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1977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호(현상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와 관련하여, 1)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방법,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 선착순, 카드맞추기 등 현상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2)현상과 관련한 거래액, 3)경품류 한도액 등 同 고시의 운용기준을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현상경품류 제공 관련 사항의 제한
현상(懸賞)의 정의 및 현상경품류의 최고액(현상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20배를 넘지 않을 것. 단, 同 거래금액이 10만엔 이상일 경우는 10만엔 이하), 현상경품류의 총액(해당 현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거래총액의 100분의 2 이하) 등 현상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사항을 제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인도
인도의 경쟁법인 독점 및 제한적 거래관행법(The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의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독점 및 제한적거래관행위원회(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Commission)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쟁법인 경쟁 및 시장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시장보호위원회의 조직도과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타 카르텔, 독경쟁법 제7조 그리고 환경보호카르텔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간 협업이 카르텔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업이 카르텔법상 인용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연구, 이러한 기타 카르텔에 관한 독경쟁법 제 7조의 규정이 법적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지 여부 평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G경쟁법적용과 회원국 경쟁법적용의 충돌관련 위원회 입안서
회원국간 상거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EU경쟁법이 적용되고, 회원국의 경쟁법은 적용제외된다는 위원회 입안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동의, 그러나 독일의 반대의견과 비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아마노(天野)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본의 아마노제약(주)가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인더스트리사(노보) 간에 노보가 제조하는 특정 단백분해효소의 계속적 구입에 관해 체결한 국제적 계약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등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국제적 계약의 조항 중 계약 종류 후에 경쟁품 제조, 판매 및 취급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