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야마구치(山口)현 석유상업조합 우베(宇部)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야마구치현 석유상업조합 우베 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자동차 가솔린 2호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과 지부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부원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거나 지부원에 지불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자동차 가솔린 2호의 소매가격 인상에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야기(宮城)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이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東京都) 석유상업조합 하치오지(八王子)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하치오지(八王子)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 및 일반 소비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東京都) 석유상업조합 마치다(町田)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마치다(町田)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東京都) 석유상업조합 미나미타마(南多摩)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미나미타마(南多摩)지부가 지부원이 판매하는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미야카와(宮川) 등에 의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사건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원고 (주)미야카와(宮川)와 피고 기후(岐阜)상공신용조합 간의 1967년(와)제4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기후지방재판소의 판결. 원고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해 1960년 10월 31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750만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기후(岐阜)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하청법 운용 수정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운용기준등의 개정원안 공표에 대하여
발주서면에 구체적인 하청대금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청대금의 산정방법을 기재토록 한 「서면의 기재사항등에 관한 규칙(하청법 3조)」 및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칙(동법 5조)」, 「하청법 4조1항에 관한 운용기준」 등의 개정 원안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2002년도 개산(槪算)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1)구조개혁에 따른 법운용 2)경쟁환경 창조 3)규율이 있는 경쟁사회의 추진 4)경쟁정책의 국제적 대응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59억66백만엔(전년대비 1.2%감소)을 예산 요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도 개산요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1)구조개혁에 따른 적절한 법운용 2)경쟁환경 창조 3)규율이 있는 경쟁사회의 추진 4)경쟁정책 운영기반의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66억 99백만엔(전년비 약 8.8%증가)을 예산요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동운영기업설립과 부수약정
프랑스 소재 국제그룹 Rhodia SA사와 Raisio Chemicals Oy사간의 합병사례, 두그룹은 식품, 소비자제품, 농산품, 정유분야산업등과 식품제조업과 동물사료제조, 화학제품생산 시장에 참여하는 멀티그룹이며 약 17여개국 이상에 진출한 국제그룹, 공동운영기업설립시 정한 부수약관은 동기업설립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제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