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다우화공㈜ 외 추출형 1종의 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다우화공㈜ 외 추출형 1종의 제조업자 3명이 긴키(近畿)지역 추출법 풀리에스틸렌형 1종(일본공업규격에 의거)의 판매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치과용품상협동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치과용품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치과용품 판매에 관한 사업활을 제한, 치과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치과용품을 구입하는 판매업자와 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넣어 당해 판매업자와 거래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치과용품 판매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치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법 적용에 관한 미국 정부와 멕시코 연방 정부간 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틀 내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양국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양국이 체결한 협정임.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집행 협력 및 기술 협력에 의해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 협정
미일 경제가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양 국가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무역확대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미일의 협력에 의해 경쟁법의 효과적 집행이 고양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21 세기의 반독점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국제 카르텔의 저지를 위해 물적자원을 대거 투입해 왔음. 예를 들면 반독점국이 2000 회계연도에 국제 활동 카르텔 30여 건에 대해 대배심 조사를 실시했고 국제 카르텔의 분산화 및 실질적 벌금 부과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 반독점 집행 프로그...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기업관용정책: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
미 법무무 반독점국의 게리 스프래틀링(Gary R. Splatling) 연구원이 반독점국의 기업관용정책에 대한 기업계 및 변호사 업계의 관심과 이해의 증대와 더불어 동 정책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연설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회원국카르텔청과 회원국법원을 통한 EU연합의 효과적 경쟁보호?
회원국법원들 거의 모두가 EG협약 제81조 제1항을 원용하고 있으나, 회원국 카르텔청은 반수정도(독일포함)이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제한을 허가하는 문제와 효과적 경쟁보호의 문제가 상충, EU법이 EG협약 제3조에 의거 회원국내국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하나 회원국의 카르텔청의 실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특허청 절차상 대리인의 행동지침
1973년 10월 5일 뮌헨에서 체결된 EU 특허권발부에 관한 협약과 특허권발부청 감독청인 행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협약 제134조에 의하면 자연인이나 법인의 대리는 법적으로 허가된 대리인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이대리인의 명단은 EU행정부에 등재된다. 대리인연구소 (EPI)와 EU특허청의 협업의무, 대리인들의 행동지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가격약정을 통한 사기
2개이상의 기업에게 낙찰이 될 경우 (발주자가 공공발주자이거나 또는 사기업발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해당 응찰가격이 사전에 약정한 것이 아닐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경쟁법에 반하는 가격약정시 사기로 야기된 손해에는 가격약정으로 인한 인상액도 포함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공보조금지불은 공공발주계약 응찰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발주자가 발주청 지불하는 기관이나 여타공공기관이 지불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게 응찰을 허가하고, 응찰경쟁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쟁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안 (EG협약 제49조)의 부적절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