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오오쓰키(大月)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오오쓰키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오오쓰키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시바(東芝)케미칼㈜에 대한 건
도시바케미칼㈜가 공동으로 종이페놀 동장적층판의 국내 수요자 인도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 및 이를 관련 거래처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모자이크타일공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국모자이크타일공업조합이 조합원의 국내용 타일, 동남아 수출용 타일의 출하가격 유지 및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출하가격과 관련된 결정 파기 및 조합원 및 거래처에게 이를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오리야마(郡山)시 건설업체 친화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친화회는 고오리야마시가 발주하는 특정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종합식품주식회사 외 25명에 대한 건(심결집행정지제기의 재판소결정)
원심에 대해서 신청인이 제기한 심결집행정지에 대한 판결. 신청인은 공동으로 보증금 5만엔을 공탁함으로서 당해 심결이 확정될때까지 그 집행을 면할 수 있음을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후루이치다키노스케(古市瀧之助)에 의한 지위확인 등 청구사건 <독금법관계민사소송판결>
항소인 후루이치다키노스케의 대리인로부터 원판결 취소 및 항소인이 아직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의 지위유지를 확인해달라는 재판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원판결은 적당하며 본 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익형량후 심사시간 이전의 낙찰결정의 적법성
독경쟁법 제115조 제1항의 발주심사위의 결정이전의 낙찰결정금지규정은 응찰자의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권리보호를 침해하는 사전 낙찰은 제115조 제2항에의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동법 제115조 제2항의 이익형량시에는 재심청구 인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신청이 이유가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항고 정지효 명령
항고절차에서 항고청구자와 여타소참가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이 카르텔청에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국가에 의한 수입업자간 비율배분
프랑스 자동차 수입업자간 담합을 이유로 경쟁자가 위원회게 제소한 항고, 수입업자간 비율배분의 약정은 수입업자 스스로 약정을 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EU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입업자간 비율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법률감독상 발주자요건
프랑스의 건설청과 국민주택건설주식회사가 실시한 건설발주절차의 적용법률, 프랑스 내국법률적용과 EU지침적용문제를 다른 사례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