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공버스순송업자 상호간 협약과 발주절차
공공버스운송업자 상호간 체결한 협약은 독경쟁법 제99조에 정하는 공공발주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유상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공발주계약으로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비용담합
2001년초부터 제기된 통신/우편시장 통제의 문제점, 독통신사㈜의 가격남용의 통제와 통신시장 경쟁자들간의 가격담합 통제 부재, 통신시장규제관청의 실무규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법 발전에 관한 소고
200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전동향,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미국등 14개국 발전동향,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카르텔절차법상 "공법증인" 개정과 기업에 대한과도한 법적안정성에 관한 소고
2002년 2월 14일 개정된 ,EU카르텔법상 보너스/공범증인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카르텔법상 벌금형부과와 벌금형인하에관한 위원회 결정으로 1996년 벌금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 기업이 어떤조건아래서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연구하며, 1996년 벌금형규정과 개정벌금형규정에 관한 위원회 결정을 비교분석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법 발전에 관한 소고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전동향,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미국등 14개국 발전동향,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카르텔관련상 벌금형 부과와 벌금형삭감
2명이상의 경쟁자간 가격과 생산량을 한정하기로 한 약정이나, 시장분할에관한 비밀합의(담합)에 관한 위원회의 유권해석, 위답합은 위원회가 다루는 가장 어려운문제에 속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기간시설이용료 규제
90년이후 진행된 EU 공공서비스분야 개방정책으로 에너지산업, 통신산업, 우편, 철도분야의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기간시설이용에관한 특별법규정과 독경쟁법 제 19조 제4항 4호의 일반규정이 존재하나, 기간시설이용권을 보장할 의무는 여타기존시장참여자들의 시장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연방경제성장관이 허가한 기업합병의 집행에 대한 가처분명령
장관승인절차상 구두심문절차의무는 장관이나 대리인을 구속한다. 회원국 카르텔청에 신고된 합병계획을 EU 위원회가 심사할 법적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시장지배적 지위의 강화
판결주문:합병참여기업전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향상이 부정되는 합병은 지분불참여기업과의 참여기업의 공동시장지배력강화도 부정될 수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1974년 심해항구법
심해항구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미연방법(33 U.S.C. 1501-1524). 동법제1506조에서는 법무장관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심해항구건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이 관련업계의 경쟁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