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
돌고래보호에 관한 미연방법(16 U.S.C.1385). 동법에서는 돌고래보호를 목적으로, 참치제품의 생산업자, 수출입업자, 유통판매업자 등이 참치제품에 대하여 허위로 "돌고래안전(Dolphin Safe)"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5년 주간(州間)무역위원회폐지법 (ICCT)
동 법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교통부의 육상교통위원회에 교통 및 운송업계의 반경쟁적인 특징들을 평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텔레마케팅과소비자사기남용방지법
텔레마케팅과 소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법에 관한 미 연방법률. 사실인정(findings), 텔레마케팅 규정, 주정부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 사인(private person)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 본 절(subchapter)의 시행 및 적용, 용어정의, 명령집행, 검토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섬유제품식별법
직물섬유제품의 표시 송장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규정한 법률. 부당한 표시는 불법이며 연방거래위원회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수공섬유의 일반적 이름을 정해야 함. 제조업체는 직물이 미국에서 가공 또는 처리됐는지 명시해야 하며 우편주문 판촉물에는 직물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명확히 표기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게리 스프래틀링(Gary Splatling) 연구원이 반독점국은 기업들에게 자율보고 및 협력의 기회와 유인책을 증대시켜 온 반면 법적기소 및 과징금을 통해 기업관용정책을 전개해 왔다며, 관용정책 메시지의 전달, 기업에 대한 제안, 기업 관용정책의 적용, 감면장의 사례 등을 설명한 연설문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스위스와 EU의 합병규제관련법
회원국의 합병규제는 자국의 카르텔청의 규제법과 EU의 경쟁에관한 일반지침이 병행해서 적용된다(EWG Nr. 4064/89). 카르텔금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합병규제에관한 문제는 제외되어 왔다. 회원국의 카르텔청과 위원회 합병규제법관련 절차에 관한 관계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 시장지배기준과 실질적 경쟁감소 테스트
주석서:EU시장지배기준은 소수독점합병의 경우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 따라서 미국, 오스트리아, 이어란드등지에서 실무화된 실질적 경쟁감소 테스트를 도입할 필요성 찬반론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건물관리업단체에 의한 관공청 수주 담합 (4판)
[건물관리협회 사건] 본 건은 공공발주와 관련된 입찰담합이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조에 위반한다고 규정한 사건이나 건설담합 사건과는 달리 건물관리라는 용역만을 경쟁제한 행위의 대상이라는 점 및 담합에 의해 기존 계약회원을 수주예정자로 함으로써 계속 수주를 도모한 점이 특징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공사업체의 사업자성
[도쿄도 도축장 사건] 본 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1)도쿄 도영(都營) 시바우라(芝浦)도축장의 요금설정이 독점법 제19조에 위반하는 부당염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또 한가지는 (2)그 위법성을 판단할때 전제가 되는 문제로서 염가판매행위를 행했다고 한 도쿄도영 시바우라가 공영사업인 만큼 독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 혹은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과징금(3)-납부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 심판의 쟁점
[렌고 사건] 본 건은 백선 제 4집의 28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나 본 평석에서는 과징금 심결에서 부당한 거래제한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