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남용과 이중구조
판매봉투회수와 처리분야 독점체제 EG협약 제82조 시장남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문제에 관한 EU위원회의 판결, "Gruene Punkt"보호와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의 이중구조체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석서:유아는 욕조와 같이 흔들면 안된다!
E.ON과 Ruhrgas합병 장관승인의 합병승인 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비판, 연방카르텔청 합병금지결정, 독점위원회 합병금지결정보고서, 장관승인규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De-minimis협약
EG협약 제81조 제1항에 의거 경쟁에 미미한 제한을 하는 협약에 관한 입법안에 관한 연구, EU 협약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간 상거래를 침해하는 모든 협정이 금지되며, EU시장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회원국간 상거래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미약하면 동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것이 EU...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석서: 경쟁법 개정의 기초는 EG협약이다.
EG협약 제 81조, 제 82 조 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 입법초안에 대한 평가서, 개정안의 목적은 EU 경쟁법의 실질적 규제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위원회 개정의 골자는 금지원칙에서 입안되었으나, 이는 신고실무를 무시한 개혁안이 하는 비판 존재, 신고된 합병의 경쟁규제법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합병이 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G협약 제 82조 남용요건 해석에 관한 소고
EG협약 제 81조의 강조예시문은 제 82조와는 달리 "그목적물 또는 효과, 경쟁 예방, 경쟁제한 또는 경쟁방해의 목적물 또는 그 효과를 지니는 협약은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82조는 단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두조문에 관련된 합병행위 규제 관할 영역과 사례를 살펴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의 국제협정 (4판)
[동양방적 외 사건] 본 건은 1972년 서유럽과 일본사이에 발생한 5건의 국제카르텔 사건 중 하나임. 본건에서의 문제점은 협정이 일본측 사업자와 외국의 협회(사업자단체)사이의 것으로서 이것이 독금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제적 협정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우유제조업자에 의한 대량판매점과의 거래제한 (4판)
[시코쿠(四國)블록 환경정비추진회의 사건] 본 건은 우유제조업자단체가 제조업단계에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대형 판매점에게 요청할 우유의 최저 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케 한 행위가 시코쿠지구의 당해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독금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리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현(縣)버스협회에 의한 전세버스운임 결정과 증차 인가신청 제한 (4판)
[미에(三重)현 버스협회 사건] 본 건에서는 버스협회에 의한 회원의 증차 승인 신청 제한이 독금법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협회에 의한 회원의 전세버스운임 결정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조 위반으로 규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공발주의 재발주와 기업인수
공공발주절차이후에 공공운송회사(해운운송부분제외한 인수)를 인수한 기업은 인수기업의 근로자의 제권리보장에 대한 EU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지의무 부작위로 인한 계약무효성
공지의무 위반은 발주법위반이나 독민법 제134조 에 의한 응찰의무효의 효과의 법적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독경쟁법 제114조 제2항 1문은 발주법위반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의 유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