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중소기업의 공공발주 청구권
공항에서 여행가방 자동검색과 폭발물 검색을 위한 시설설치를 위한 공공발주에서 발주전체시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중소업체가 제기한 발주권침해에 관한 판결, 독경쟁법은 통지권을 정하고 있으나 발주신청기한과 통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응찰자와 발주자의 이익보장을 위해 신속한 석명권이 필요하고 투자방해요인을 제거하기위한 법목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회원국법원과 EU기관 우선의 EU경쟁관련법규정
회원국 법원이 협정이나 공동행위 판결시 EU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EU위원회의 결정이 동법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EU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공공서비스계약과 발주법적용
회원국법규정에 의해 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고, 지분이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기업이 사기업에 전화번호부 제작과 출판에 관한 계약권을 이양한다면 이는 RL/93/38/EWG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중간재 시장에서 제3급 가격차별의 후생 효과: 교섭의 경우
중간재 독점기업이 교섭력을 가지고 하도급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중간재 독점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격차별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분석 자료임. 가격차별화의 교섭모델, 교섭모델에서의 가격차별화, 가격차별화 금지의 효과 등을 다루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 정보 인프라 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개 워크숍 - 아동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1996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최로 개최된 워크숍 자료 중 제 4장. 소비자로서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다룬 보고서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동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워크샵에 대한 FTC 담당자의 보고서. 소비자로서 아동으로부터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다루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 정보 인프라 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개 워크숍(96년 12월) -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제고
1996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최로 개최된 워크숍 자료 중 제 3장. 온라인상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다룬 보고서로 기술혁신, 교육, 업계자율규제, 법적 강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인수가 주주가치를 높이는가?
1963-1995년 사이 발생한 성공적 합병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인수가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 2003-03-31 | 번역문

비영리 병원 합병의 경쟁효과 : 사례연구
비영리단체 합병의 경우, 경쟁정책 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사례분석 보고서. 실증결과 비영리 병원 간의 합병이 별다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없이 의료수가를 인상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고우후(甲府)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고우후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고우후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