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영화와 공공발주법
1998년 독일 발주법개정으로 EU발주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하게 된다. 독경쟁법 제 97조 이하에는 공공발주자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발주참여자의 법적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강화하였다. 공기업의 사기업화 결정과 사기업화절차 법적 판단에 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점 노출, 지자체가 자신의 공적업무를 사기업에게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엄격한 규제제도의 강화: 영국카르텔법의 변화
1998년 영국의 개정카르텔법 개정으로 EU카르텔법과의 조화추구, 영국카르텔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조항을 지닌 법으로 알려짐, 그럼에도 2000년 3월 1법개정으로 개인의 처벌규정강화, 2003년에 재개정 입안, 영국카르텔법은 영국소재 독일기업과 여타국기업에게 중요, 영국카르텔법 실무와 법규정에 저촉되는 기업행위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통신시장의 경쟁-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 소고
1999년 12월 시장개방과 함께 통신시장과 우편시장에 대한 규제청의 활동이 시작하고, 이와동시에 독점위원회의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동향에 관한 평가서가 제출된다. 두기관의 평가와 결론은 전혀 상이한 문제점관련, 법적 경제적 주요점들을 소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유럽경쟁법의 발전동향
20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경쟁법의 발전동향,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필란드 등 회원국의 경쟁법 발전동향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국제카르텔 케이스에 부과되는 벌금형:두배 아니면 3배인상?
국제카르텔관련 사안의 경우 한사안에 수개의 상이한 카르텔청이 벌금을 부과하여 개별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벌금형과다문제 외에도 상이한 절차법들 상호간 조화부재로 인한 부담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다. 미국의 사례, 유럽에서의 절차상 조화문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콘텍트렌즈 판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FTC 담당자의 의견서
콘텍트렌즈 판매와 관련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규정과 법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규정과 해석상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라이버시 온라인 : 전자상거래 시장 내 공정정보관행에 대한 스윈들 위원의 반대의견 - 대의회 보고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관행 확립을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다수 제안(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에 반대하는 오슨 스윈들(Orson Swindle) 의원의 소수의견. 이 의견서에서 스윈들 의원은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옹호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1996년 연방거래위원회 워크숍 보고서 제3장)
온라인상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다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서. 기술혁신, 교육, 업계자율규제, 법적 강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영리 병원들도 시장력을 행사하는가?
비영리 병원들의 시장력행사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의 공동 연구 보고서. 비영리 병원의 경우 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본 보고서는 고유의 모델을 사용하여 그러한 주장이 오류임을 밝히고 비영리 병원들 역시 막대한 시장력과 가격설정력을 가질...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Ⅱ. 온라인 프라이버시: 일반 관례와 우려사항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워크숍에 대한 FTC 담당자의 보고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활용 실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기술 개발 현황,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