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반독점정책의 소비자후생에 대한 영향: 경험적 증거 종합
반독점 규제가 미국에서 시행된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시행된 반독점 조치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켰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오히려 실증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사료됨.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보다 의미가 있는 반독점 조치 연구의 출발점을 정의하고 있음.
미국 > Brookings Institution | 2003-03-31 | 원문

오오쓰(大津)시 소재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건
오오쓰시가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연방규정]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정
1992년 제정된 전화폐쇄 및 분쟁 해결법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 동 규정의 적용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부진실법
동 법에 의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채권자는 모든 재정적 부담 및 신용거래와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함.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되는 특정 계약에 대해서는 3일간의 계약 취소권이 있음. 신용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4년 강력범죄규제및법집행에관한법률
동 법에 의한 상표 부착시 Made in America, Made in the U.S.A 라고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부합해야 함. 현재 기준은 제품의 내용물 및 노동력이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국내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1914년 독립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제정한 법. 동법은 이 기관에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제5조를 통해 셔먼법이나 다른 경쟁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라도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피제품표시법
동 법에 의해 모피 제품은 소재가 표시되어야 하며 모피 및 모피 제품의 송장 및 광고에는 어느 동물의 털인지, 염색한 것인지, 재활용한 것인지를 명시해야 함. 또한 동 법에 의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모피 제품 이름 가이드를 만들어야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76년 하트-스카트-로디노법
동 법은 클레이튼법 제7조를 보강한 것으로 법전에는 클레이튼법 제7A조로 명시. 소정의 M&A 구입자, 판매자 및 판매가격 조건을 충족한 M&A 계획은 연방 법무성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신고 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취미보호법
취미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6개의 조항으로 구성. 동 법에 의하면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화폐, 수집가치 있는 품목의 모조품 제작 또는 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택담보소비자보호법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을 개정한 법률. 고가의 담보와 관련된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며 채권자는 소비자의 거주지를 담보로 한 무제한 신용방식에 있어서 특정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