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36년 로빈슨-패트만법
로빈슨-패트만법은 클레이튼법 제2조를 수정, 보강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격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토기본측량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국토기본측량협회는 건설성(建設省) 국토지리원이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에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 동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코쿠(四國)지구 소재 항공사진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공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시코쿠(四國)지구 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카이(東海)지구 소재 항공사진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관공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도카이(東海)지구 항측항공사진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탄유조협회 망초부회(芒硝部會)회원 11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일본유탄유조협회 망초부회의 결정에 따라 중성 무수망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동 부회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톳반·무어㈜ 외 3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 피고사건(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피고회사 4개사는 공동으로 사회보험청이 발주하는 지불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 납입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행위를 하는 등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국내용 판매량 제한과 수출조정금계정 (4판)
[메탄올·포르말린협회 사건] 본건은 독금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이며 제1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의 행위로서 메탄올의 국내용 총판매량, 회원별 판매량 결정 등 전형적인 사업자단체에 의한 판매 수량 카르텔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독점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 제한 (4판)
[홋카이도(北海島)화장지공업조합 사건] 본 건은 홋카이도화장지공업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생산 제한을 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화장지를 독점 구매하는 것과 더불어 홋카이도 외의 비조합원이 생산한 경쟁품도 독점구매하여 이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독점판매하는 것 등에 의하여 홋카이도 화장지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간사이국제공항섬 공사용 산사해송공사의 수주비, 수주단가의 결정 (4판)
[해상매립토사건설협회 사건] 본 심결에서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용 법조의 타당성이며 두번째로는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중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한 인정에 관한 타당성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2000년도 주코쿠(中國) 관내 하청법 운용 상황에 대해서
2000년에는 주코쿠 지소 관내에 소재하는 838社의 원사업자와 그 하청사업자 2,031社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