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년도 시코쿠(四國) 지구, 경품표시사건의 처리상황
2000년도에 시코쿠(四國) 지구에서 발생한 총 59건의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주요사례와 함께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친환경제품의 광고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기준과 일본의 대응, 광고표시의 내용과 소비자의 평가 및 사업자의 대응,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광고표시와 관련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APEC PFP 경쟁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카르텔 탐사 및 합병규제 능력의 향상, 경쟁법의 준수와 협력, 규제분야와 공공분야에서의 경쟁 등을 주제로 개최될 제5회 APEC PFP 경쟁정책 프로그램 개최 안내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연체등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규칙의 개정 및 「하청거래에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기록 제공방법을 규정한 하청법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등에관한규칙」 및 하청법 제5조 「서류의작성및보존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 수발주로 인해 하청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의사항(원안)을 책정,공표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일제 조사(Internet Surf Days) 결과에 대해
경제통산성,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성이 인터넷상의 광고에 대해 법령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는 인터넷일제조사의 실시 결과를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타치(日立)가전에 대한 건
㈜히타치가전이 신형 히타치가전제품 5품목에 대하여 거래처 대형판매점에서 하는 광고표시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거래처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토기본측량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이 국토지리원이 발주하는 항공사진측량 5가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조경협회 다카마쓰(高松)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가와현 조경협회 다카마쓰지부가 다카마쓰지구 관공청이 발주하는 조원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부이(澁井)강재㈜ 외 6명에 대한 건
시부이강재㈜ 외 6명이 공동으로 니이가타시 등이 발주하는 하수물건에 사용되는 경질염화비닐관의 챔피온을 결정하고 또 내부 매매가격과 토목공사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학공업㈜ 외 39명에 대한 건
아사히화학공업㈜ 외 39명이 공동으로 센다이시 재정국, 센다이시 수도국 및 가스국이 발주하는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