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경쟁법인 제한적거래관행법(Trade Restriction Law)의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거래제한청과 거래제한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경쟁법의 규제 개요 및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평의회와 거래경쟁총국의 기능, 법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개발원조물자 공급업체에 대한 건
사업단이 발주하는 특정기협기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게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로인스화장품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대리점에 현저한 불신 행위가 있는 등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계약을 해제하여 상품 공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 (주)아로인스화장품의 본 건 해제이유에 대해서는 원고 (주)페록스의 행위가 피고에 대해 중요한 사정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
일본 >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사)우쓰노미야(宇都宮)건설업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협회는 우츠노미야시가 발주하는 특정토목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현 소재 보통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보통트럭 수요자용 판매대수 범위를 결정하고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최저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부당거래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암묵의 합의에 의한 공동행위의 성립
[심결취소청구 사건] 도쿄의 5개 신문발행 본사와 22개의 신문판매점을 피심인으로 하는 판매지역협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피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묵시적 합의의 인정, 공동행위의 당사자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최고가격 협정과 행정지도 (1판)
[노다(野田)주식회사 외 4인에 대한 건] 본 건은 노다주식회사 외 4사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하고 거래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례에 대해 최고가격의 결정유지와 부당거래제한, 행정지도 및 카르텔금지에 관하여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4판)
[석유연맹형사 사건] 본 건은 카르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 재판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된 최초의 사례이며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일반 역사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갖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권고심결의 성격 (4판)
[노보인더스터리 사건]본건의 중심쟁점은 권고심결의 대상자가 아닌 덴마크회사 ㈜노보 인더스터리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임. 본 판결은 권고심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최초의 판단을 보인 것으로 주목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