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영화전프로계약사건
[쇼치쿠(松竹)주식회사 외 66인에 대한 건] 극영화의 제작 배급업자인 쇼치쿠 및 기타 사업자가 다수의 영화흥행자에게 극영화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영화배급업자와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한 심결로서 독점금지법 2조 후단 적용의 타당성과 2조 6항 6호 적용의 타당성을 해설하는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묵시적 협정-합판입찰가격협정사건
[유아사(湯淺)목재공업주식회사 외 64인에 대한 건] 독점금지법 1949년 개정 전에 심판절차를 거친 심결로서는 유일한 사례인 본 건은 가격협정(특히 공동입찰행위)에 관한 중요한 법률문제가 어느 정도 판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선도적 사례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귀중한 심결임. 본 건을 둘러싼 논점은 심결에서도 지적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그리스동교회 외 17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윤활유제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그리스동교회가 윤활유의 판매가격 인하방지와 관련된 합의, 생산 할당 및 지방산 할당의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장래 다시는 정부를 위한 윤활유 생산할당 및 지방산 할당 각비율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코쿠(四國)전기·관공사업협회전기공사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관공사부회가 시코쿠지구 특정 관공사와 관련하여 부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결정케 하고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 제8조 제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상황에 대하여
2001년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1)심사사건의 개황 및 특색 2)업태별 사건 개요 3)심판 및 심판심결 개요 4)2001년도 법적 조치 일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유리㈜ 외 냉매용 프론가스제조업자 3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아사히유리㈜가 냉매용 프론가스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동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단㈜에 대한 건
닛단㈜가 공동으로 자동화재보지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가격 최저액과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동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에이사(共榮社)에 대한 건
㈜교에이사(共榮社)가 잔디깍기 기계와 관련하여 거래처 판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공급하게 하고 동 판매업자로 하여금 2차 판매업자에 대해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하게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에이샤(共榮社)가 거래처 판매업체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유탄유조협회 망초부회(芒硝部會)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일본유탄유조협회 망초부회가 회원의 중성 무수망초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 및 탈퇴한 기존회원, 판매업체,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쿄(三協)화성㈜ 외 유화소다 · 수유화소다 제조업자 4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유화소다·수유화소다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유화소다 및 수유화소다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제조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