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지방 강연회 및 지방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아사히카와 (旭川)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방강연회 및 지방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야마가타(山形) 시)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에서 개최하는 강연회(도야마(富山) 시) 등에 대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여 개최하는 간담회가 이번에는 도야마에서 열린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일본병원침구협회 긴키(近畿)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일본병원침구협회 긴키지부가 신규개설병원 등에 납품할 침구임대와 관련하여 지부원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게 한 행위는 지부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지부원과 병원 등의 시설개설자·개설예정자에 대해 주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소재 하수도용맨홀 등 철개(鐵蓋)제조업자 · 동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후쿠오카지구 철가마의 판매가격·판매수량 비율·판매처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거래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석유상업조합 다카마쓰(高松)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가와현 석유상업조합 다카마쓰지부가 다카마쓰시와 그 주변 관공청 등이 발주하는 석유제품과 관련하여 수주예정자와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수주조정에 관한 결정 파기, 발주관공청에 대해 통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시모리(芦森)공업㈜ 외 3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도쿄소방청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소방호스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가와(神奈川)아스팔트합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나가와아스팔트합재협회가 회원에게 스폿업자용 가열 아스팔트합재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인상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 스폿 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코쿠(四國)식육유통협의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회원의 돈육 구입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정 부위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파기하였음을 회원 및 회원의 구입처에 주지시키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면표시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면표시재협회가 피심인이 회원의 용융(溶融)식 노면 표시용 도료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