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톳반·무어㈜ 외 3명에 대한 건
톳반·무어㈜ 외 3명이 공동으로 사회보험청이 발주하는 각종 통지서 등 첨부용 스티커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하여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에이(昭榮)화공㈜에 대한 건
쇼에이화공㈜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 대리점을 통하거나 자체내에서 자사제품인 승차용 헬멧의 판매하한가격을 지시하여 이에 순응하지 않는 소매업자와 소매업자에 물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 대하여 대리점을 통해 출하정지를 시킨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오키나와(沖繩)현 빌딩관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오키나와현 빌딩관리협회가 오키나와현 소재 관공청이 발주하는 환경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하여 당해 결정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리소(理想)과학공업㈜에 대한 건
리소(理想)과학공업㈜가 정당한 사유 없이 희망판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상품을 공급 또 거래처 판매업체가 2차 판매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할때 희망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이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당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의 서면기재 사항 등에 관한 규칙
하청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기재사항＇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서면에는 제조 및 수리위탁한 날짜, 납품 내용과 기일과 장소, 납품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하는 날짜, 하청대금의 금액과 지불기일, 하청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할 경우 어음의 금액 및 만기, 원자재 등을 기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며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립된 법으로, 1)하청대금 지불기일 2)원사업자의 하청업자대금 관련 서류 등의 작성·교부·보존 의무 3)원사업자의 기타 준수사항 4)연체이자 5)원사업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장관의 청구권 6)권고 7)독점금지법과의 관계 7)벌칙 등...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으로 지불하는 어음의 사이트 단축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하청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어음사이트를 섬유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90일이내, 섬유업종 이외의 경우 120일 이내로 단축함. 이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지불기일을 연장하거나 외주량을 삭감하거나 현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거래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됨. 또한 지정 사이트를 초과하여 어음을 발행하거나 하청...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키타(秋田)딕라이트 외 69명에 대한 건
㈜아키타딕라이트 외 69명이 도호쿠(東北)지방 건설국사무소가 발주하는 특정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시오야마(鹽山)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시오야마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시오야마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미노베(身延)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미노베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미노베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