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의 경쟁법 - 독일
독일의 경쟁법인 경쟁제한금지법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연방카르텔청, 연방경제기술성, 주카르텔청, 재판소, 독점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덴마크
덴마크의 경쟁정책 근거법인 덴마크경쟁법(Danish Competition Act)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평의회(Competition Council)와 경쟁심판소(Competition Appeals Tribunal)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계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의 전면 개정(안)」을 둘러싼 공청회 의견에 대하여
「신문업에서의 특정 불공정 거래방법(신문특수지정)의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제시된 업계단체와 소비자,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광말(旭鑛末)자료(자)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스미토모(住友)시멘트주식회사에 대한 독금법 위반사건의 심결취소를 요청한 재판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 건에서 원고 아사히광말(旭鑛末)자료(자)는 이익이 결여되고 당사자 적격이 아니며 또 본 건 소송은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전력회사의 장기계약 해약 등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에 관한 추적 조사에 대하여
전력회사들이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자유화대상수요가」(대규모 전력수요자)와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장기계약을 일반회사들과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실태를 조사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차보고에 대해서
1)독점금지법제의 동향 2)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심사 및 처리 3)규제개혁과 경쟁정책에 관한 조사 및 제언 4)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한 업무하청법 업무 5)경품표시법 관련 업무 6)국제관계업무 등 독점금지법 시행 상황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1 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제1회 회합 의사 개요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독점금지법의 집행력 강화, 소비자행정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와 기능의 강화, 21세기의 경쟁정책 등에 관하여 토론한 간담회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통신·방송융합 문제 검토 working그룹) 제3회 회합 의사 개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단체와 정보통신사업, 민간방송 사업자단체들과 함께 1)매스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 2)컨텐츠 유통의 문제점과 저작권 처리의 문제점, 3)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사업전개, 4)컨텐츠의 2차 활용 등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1세기형 경쟁정책을 생각하는 간담회 제2회 회합 의사개요
경쟁정책과 규제개혁과의 관계, 독점금지법의 집행력 강화, 소비자행정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체제 및 인원강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 내용과 각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일반집중부회(제4회) 의사 개요
(사)경제단체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로부터 금융·보험회사의 주식보유제한을 정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제9조와 11조)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