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금지법연구회 수속(절차)관계등부회(제3회) 의사 개요
배제조치 관계 절차(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규정 대상행위의 추가 조치기한의 연장등) 및 심결취소·심결변경의 요건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1회) 의사 개요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구조자체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나 차세대 기술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기술표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스다(益田) 지구, 경쟁정책에 관한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5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전기 및 가스사업 관련 working그룹) 의사 개요
가스사업부문 제도개혁의 내용과 개혁에 대한 경쟁정책 관점에서의 평가, 향후 검토과제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제3회) 의사 개요
일반집중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부과 절차나 고발관계 절차의 수정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수정에 대하여(「독점금지법연구회」보고서의 공표 및 의견모집)
독점금지법 수정의 필요성 및 일반집중규제와 수속(절차)규정(배제조치관계·과징금부과·고발관계.사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와자키(日和崎)가스㈜ 외 6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오토가스(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수요자에 주지하고 향후에는 자주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광말자료(資)에 대한 건 <보증금 몰취 신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사히광말자료(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몰취 신청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본 건 소송 경과, 상대방 주장의 내용, 심결 후 그 확정까지 경과한 기간, 보증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심결의 집행면제와 심결확정에 의한 보증금 몰취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 전부를 몰취함이 적당하다...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종합식품주식회사 외 25명에 대한 건
주주 총수 중 92%가 사탕소매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피심인 회사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나 동사가 사탕 도매업을 영위하며 주주인 사탕 소매업자와 거래하고 있음은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 오사카종합식품(주)를 제외하고 기타 피심인 들은 각자가 소유하는 오사카종합식품주식회사 주식을 본 심결후 40일 이내에 사탕 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이코쿠(帝國)제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경쟁사의 보유 주식 9600주를 심결 후 90일이내에 처분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 결과를 조치 후 5일이내에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