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주(酒)도매업주식회사 외 8명에 대한 건(동의심결)
마루타마(丸玉) 외 8社는 브랜드청주를 입수하여 도쿄주도매업에 인도하여 同사에서 8社로 분배하였으며 8社간에 판매구역과 서비스에 대해 결정한 피심인에 대하여 ①주식양도 ②임원사임 및 전피심인에 대해 장래의 관련행위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소재 백신류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미야기현 소재 백신류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현내 시·읍·면이 지명경쟁입찰방식 등으로 발주하는 백신류 등과 관련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도로공단 발주 인쇄물인쇄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대일본인쇄(주)가 일본도로공단이 발주하는 자기카드 통행권 인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도고속도로공단 발주 인쇄물 인쇄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대일본인쇄(주)가 수도고속도록공단이 발주하는 회수권 등의 인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 인쇄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합병신고 착오유발기재와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이유로 하는 벌금형
합병신고 기업의 합병기재의무내용과 위원회의 정보수집권, 신고그룹내의 의사소통문제는 착오기재나 사실에 반하는 기재에 대한 비난과 무관한 기업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근접철도승객수송계약 공지의무
독경쟁법 제 97조~101조 발주절차규정이 적용되는 전제조건, 발주자가 발주절차를 시작하지도 않는한 통지의무 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경쟁법 제97조 제3항의 중소기업의 의의와 시장참여자의 상대적 크기 결정은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정책 전문가의 소견
1958년 경쟁제한법에 의한 가격규제규범의 역사, 독카르텔법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완전시장경쟁제도등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전기이용료 규제에 관한 비판-독일에도 규제관청이 필요한가?
1998년 4월 29일 발효된 에너지산업법으로 EG법 국내적용지침을 ?아 규제방법을 찾기로 결정되었으나, 지침에 정한 원칙이 독일전기시장의 실정에 맞는지는 의문, 현재의 전기시장의 시장구조는 자유경쟁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부분적으로만 실행하는 실정, 연방과 주관할 카르텔청과 법원의 부담도 증대되고 있어 규제방법의 구체화...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세메다인㈜ 외 10명에 대한 건
세메다인㈜ 외 10명이 공동으로 실리콘 실링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떡㈜에 대한 건
도쿄떡㈜가 포장떡과 관련하여 원재료 일부에 떡과 옥수수전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 봉지에는 순찹쌀100% 등으로 표시한 행위는 경품표시법에 위반. 이에 대해 향후에는 소비자가 오인하는 표시를 하지 말도록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