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이치카와(市川)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이치카와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이치카와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이시와(石和)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이시와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이시와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쓰루(都留)지부에 대한 건
(사)야마나시현 건설업협회 쓰루지부가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쓰루지역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매입찰 방해(담합행위) 피고사건(독점금지법관계 형사사건 판결)
피고인 등은 사회보험청이 시행한 눈가리개 씨일의 인쇄납품과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에서 공정한 가격을 저해하는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관계회사 종업원과 공모하여 각 입찰에서 입찰금액과 낙찰회사를 사전에 결정하고 이익을 나누어 받으려는 담합행위를 하였은바 이에 징역형을 판결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기타미쓰(北光)인쇄㈜ 외 25명에 대한 건
기타미쓰인쇄㈜ 외 25명이 공동으로 도마코마이(苫小牧)시가 발주하는 특정 인쇄물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도마코마이시에 이를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이신 외 11명에 대한 건
㈜에이신 외 11명이 공동으로 미야기(宮城)현 내의 시·읍·면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백신류 등과 관련하여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마(多摩)신문판매동업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다마신문판매동업조합이 끼워넣기 광고업체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실세보다 염가로 설정한 결정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조합원과 주변지역의 끼워넣기 광고조합 및 신문끼워넣기 광고업체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수지㈜ 외 4명에 대한 건
미쓰비시수지㈜ 외 4명이 공동으로 니이가타현이 발주하는 농업농촌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한 토목공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질염화비닐관에 대해서 챔피온을 결정하여 챔피온의 거래처 관재상이라 칭하는 특정 도매업자의 견적가격이 최저가격이 되도록 전매 관재상 견적에 맞추어서 챔피온이 토목공사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르텔법에 관한 소고-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EU 카르텔법 효용성문제 해결위한 위원회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학자들간에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미국의 동법 발전 사례를 통한 해법제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공공보조의 EG법 적용
EU경쟁법규와 회원국국가독점시장의 시장개방-은행, 보험, 에너지공급기업등에 대한 예외법규 사라지고 있는 실정, 마지막 예외분야인 공공은행기관의 공공보조금에 대한 EU위원회와 독연방공화국정부간의 협정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