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전기공급자의 지분또는 주식매매가 독경쟁법 제 97조이하의 발주절차법에 해당되는가?
EU경쟁법의 독일법 응용과정, 서비스공급지침(DLR), 급부에관한 지침(LKR), 건설지침(BKR)등이 독경쟁법에 도입, 전기시장개방과 지방소전기공급업체의 주식매매 또는 회사지분판매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합병과정이 발주절차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동양정미기제작소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심결취소소송판결>
판결 취소. 원고에 대한 심결 판결에 대해 원고는 심결 취소를,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한 소송에 대해 본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본 건 거래에 있어서 심판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츠(出光)흥산㈜ 외 25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가격협정)피고사건(공정거래위원회고발사건) <심결위반 등 고발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
석유도매업자의 가격협정 사건과 관련된 원판결 중 피고회사 다이요(太陽)석유, 동 규슈(九州)석유 및 피고인 A 에 관한 부분의 파기 및 무죄 판정, 그 외의 피고인의 본 건 각 상고는 기각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식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항소사건
[피고 및 항소인 도쿄도] 항소인이 행하는 도축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 본 건에서 동법 적용을 면제받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님. 본 건에서는 원판결 취소 및 청구 기각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요(伊予)철도㈜에 의한 일반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 금지등 청구항소사건
[피항소인: 오쿠도고(奧道後)온청관광버스㈜] 항소인이 주장하는 원 협정의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는 독점금지법 3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사적독점에 해당되어 무효. 이에 항소인의 본소송은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기각함.
일본 > 다카마츠(高松)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광말자료(資)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본 건 심결은 원고 및 스미토모(住友)시멘트㈜가 모두 석회석 공급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외의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증거가 결여가 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정사항을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
[쇼치쿠(松竹)주식회사 외 2인에 대한 건] 쇼치쿠 등 극영화의 제작 임대 및 상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담합으로 인한 독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금리협정과 부당한 거래제한
[주식회사 제국은행 외 27인에 대한 건] 최고금리와 예금이율의 협정은 독금법 3조 후단 및 구 4조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결은 동법 구 4조와 3조 후단을 병용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양 조항의 관련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여부, 당시의 금리협정과 공공의 이익위반과의 관련은 어떠한지에 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철역 구내의 영업을 한 사람으로 집중하는 것은 사적독점에 해당하는가
[동부철도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동부공조회에 대한 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 실시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가격선점권과 재판매가격지지행위의 결합에 의한 사적독점 (1판)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에 대한 심결취소청구소송 사건] 본 건은 재판매가격유지에 프라이스리더십이 성립 강화되고 있는 시장구조에 있어서 추종자가 추수한 사실에 대해 프라이스리더의 가격 인상 행위를 독금법 2조 5항 3조 전단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