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적 기업에 의한 사적독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인에 대한 건] 피심인 유키지루시유업 및 홋카이도(北海道)버터가 타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우유도입자금을 융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위반이라고 내린 판결은 그 지역내의 유업회사도 다른 곳에서 진출한 유업회사와 동일한 거래조건을 가져야함을 해설한 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은행의 금융상 압력에 의한 사적독점과 불공정한 거래방법
[주식회사 사키타마 외 17인에 대한 건] 은행의 금융상 압력에 의한 사적 독점의 여부, 사적독점과 불공정한 경쟁방법과의 관계, 은행주식 보유 제한의 탈법행위 여부, 은행직원에 의한 주식보유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전력 규제개혁에 있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문제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전력산업 규제의 상당부분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탈규제와 구조조정은 기업간 결합 등 독점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시장 독점화는 탈규제의 혜택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참여 여부 및 방식이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세이도(資生堂)에 대한 건
피심인이 할인판매를 기도한 대형 판매점에 대해 화장품 비재판매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구속하고 있고 또 생활협동조합(생협)에 대해 화장품의 재판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구속하고 있었던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대형판매점에 대한 행위 중지 ②대형판매점에 대해 장래 유사행위 금지 ③생협에 대한 장래 유사행위 금지 ④임원 및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와(協和)골판지㈜ 외 17명에 대한 건
교와골판지㈜ 외 17명이 도카이(東海)지구 골판지시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쿠리쿠모리(北陸森)지업㈜ 외 10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호쿠리쿠모리지업㈜ 외 10명이 호쿠리쿠지구 골판지시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양정미기제작소에 대한 건 <동의심결>
㈜동양정미기제작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약점이 자기 경쟁자로부터 방음형 정미기, 혼미기 등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특약점과 거래한 행위 등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구속 조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치로(日魯)어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 니치로어업주식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 외 일본냉장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유 주식을 처분하고, 처분 완료 후 그 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富士)전기제조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 후지전기제조주식회사가 독일의 J.M 호이트회사 간에 체결한 호이트식 수차의 제작 특허실시권 수주에 관한 국제계약은 일반 수차의 기술 및 제품을 제한함과 동시에 신기술이나 신생산방식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계약 중 구속적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요(光陽)에 대한 건
㈜고요가 거래 소매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가정용 전자완구 공급과 더불어 다른 가정용 전자완구를 자사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해 관련 행위 중지 및 거래처 소매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