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코가(古河)전기공업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은 피심인 코가전기공업주식회사와 독일의 시멘스 간에 체결되고 피심인 후지(富士)전기제조주식회사가 이행하고 있는 회사 설립 및 기술제휴계약은 상호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으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계약 중 구속적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대일본웅변회고단샤(講談社)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 대일본웅변회고단샤와 同킹음향주식회사가 테레훈켄브랏데 간의 테레훈켄축음기레코드 등에 관해 체결한 국제계약은 기술 및 동제품을 제한하거나 신기술, 신생산방식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계약의 구속적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인쇄주식회사에 대한 건
피심인 대일본인쇄주식회사가 경쟁회사 관계에 있는 도호쿠(東北)인쇄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본 심결후 30일이내에 소유하는 도호쿠인쇄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과 그 주변 지구에 소재한 측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측량업자가 공동으로 아이치현 토목부 관계부서가 발주하는 특정 건설컨성팅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및 그 주변 지구에 소재하는 건설컨설턴트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아이치현 토목부 관계부서가 발주하는 특정 건설 컨설팅업무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 건설컨설턴트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고유 비용전가율의 확인
개별 기업이 직면한 비용이전율(가격인하분 대비 비용절감분)을 추정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이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경쟁과 지적재산권법 및 정책: 청문회 및 발언 목록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경쟁과 지적재산권법 및 정책에 관해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된 45개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목록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준비된 성명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 하원 사법위원회 지적재산 소위원회 앞 성명문으로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FTC의 소견 및 향후 정책 지향점을 밝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원 도난"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준비된 성명
신분정보도난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 상원 성명문.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절도 등을 통한 신분정보 도난의 폐해를 밝히고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회의 소견 및 향후 정책 지향점을 밝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준비된 성명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대하원 성명문으로 인터넷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최근 동향과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소견 및 향후 정책 지향점을 밝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