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3-2000년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 프로그램 리뷰
1993-2000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 프로그램 검토 보고서. 연방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 관련 불만사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대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FTC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富士)바이오㈜에 대한 건
후지바이오㈜가 게 팩 3품목에 대해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자사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할인한도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게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관련 행위를 그만둘 것과 그 사실을 관련 판매업체 및 일반소비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제국(帝國)은행 외 27명에 대한 건
주식회사 제국은행 외 27명이 도쿄도내 은행 및 금고에 의한 대출금리의 최고율, 예금이율을 협정함하고 협정이율을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동 협정을 페지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노(住野)공업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스미노공업주식회사 외 6명이 사적통제단체(일본스미노공업협동조합)를 설립함은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즉각 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채권 수립, 채무변제,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과 추후에는 어떠한 동성질의 조합도 설립하지말 것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이히데미즈(甲斐秀水) 외 23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피상고인 일본석유㈜ 외 5명(심결확정자)] 권고 심결에 있어서는 위법 행위의 인정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재판소를 구속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본 건 상고는 기각함.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몰드㈜에 의한 청부대금 등 본소 청구사건, 손해배상반소 청구 사건
[피고·반소원고: 동양전장㈜] 본 소에 대해서는 청구 일부 용인하는 것으로 판결. 가격인하나 대금 결정에 있어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친사업자에 대해 운영 기준이 말하는 시장가격과의 차액금 지불의무가 생긴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반소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출하가 없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의 금형 ...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광말자료(자)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판결
본 건 소송 경과, 상대방 주장 내용, 심결 후 그 확정시까지 경과한 기간, 보증금액 등 제사정을 고려하면 심결의 집행면제와 심결권에 의한 보증금 몰취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미야카와(宮川)에 의한 금전소비임대계약 무효확인 청구사건
[항소인·피상고인 기후(岐阜)상공신용조합] 상고 기각. 원심이 적법이고 확정된 사실 관계하에서 여러 점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며 원판결에 위법은 없음.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현상(懸賞)기획과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懸賞)기획에 관한 적용법 및 규제범위를 안내하는 정책 보도자료. 인터넷상 현상기획은 경품표시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거래사이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현상에 응모할 수 없거나, 현상기획이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는 등의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긴키(近機)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면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긴키·주코쿠·시코쿠 사무소 관내에서 신고 사건수가 전년도의 3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는 등의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