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온라인 시장: 도전과 기회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워크숍에 대한 FTC 담당자의 보고서. 온라인 시장의 최근 발전 동향,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게 될 이득과 처하게 될 위협 요소를 정리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예비보고서: 성능결함 중고차량의 재판매
성능 결함을 지닌 중고 차량의 판매 및 재판매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보고서. 단순한 시장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각 주간의 제도와 관행차이가 성능결함이 있는 중고차량의 판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온라인 프라이버시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 - 연방거래위원회 대의회 보고서
연방거래위원회가 1995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조사에 착수한 이래로 의회에 제출하는 세번째 보고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업계 자율규제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규제 이외에도 고지, 선택, 접근, 보안이라는 네가지 원칙 하에 의회차원의 법제정을 건의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독점 적용면제 하에서 가격담합의 실효성 : 해운산업협의회의 경우
반독점 적용면제를 받는 해운산업의 경우 효과적으로 가격담합이 이루어졌는지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해 보려는 FTC 보고서. 해운산업협의회의 경우 완전한 의미에서 카르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상운송비 인상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동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아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주제와 함께 법적,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후쿠시마(福島)트럭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회원의 화물운송사업 등에 관계되는 운임 등의 인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운수대신(運輸大臣)에게 신고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결정 파기, 행위 중지 ②이를 거래처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오사카(大阪)버스협회에 대한 건
피심인이 회원 전세버스 사업자의 전세버스 최저운임 등을 결정한 행위는 회원의 자유로운 운임설정을 구속하여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여행업자 및 일반이용자에 주지 할 것과 피심인의 기타 본건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야마(靑山)건설 외 26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도요하시(豊橋)토목사무소가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행위 중지 확인 ②이를 도요하시 토목사무소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침구리스조합 쥬고쿠(中國)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침구리스조합 쥬고쿠지부가 부회원의 건설업자용 일반침구의 단품 요금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쥬고쿠지구 당해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에 위반. 이에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침구리스조합 간사이영업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사이침구리스조합 간사이영업부가 부회원의 건설업자용 일반침구의 단품 요금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당해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에 위반. 이에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