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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약분야의 과잉가격 설정
▶ 최근 들어 의약분야의 과잉가격에 경쟁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실제 동 분야 과잉가격에 대한 제재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의약품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신약 개발을 통한 혁신(innovation)의 필요성도 고려하는 한편 경쟁법 집행 이외의 대안적인 접근 방법도 모색해야 함
Ⅱ. 경쟁과 공정
▶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반면, 실체적 공정성은 그 정의의 불명확성,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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