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할 기업들이라면 이 책을 꼭 참고하세요

러시아에 진출 예정이거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꼭 참고해야할 책!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내용 과 사례,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초
일본, 중국 편을 발간하였는데요.

러시아편은 3번째 해외경쟁법 설명 자료로
 최근 러시아 경쟁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에 대해서는
공정위 내에서 최초로 발간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지역의 종주로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금액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해
3,200여건 사건에 착수,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활발한 법집행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