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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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과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거래과
고시·지침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가맹거래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거래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가맹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