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추진과제 개념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므로 양자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서 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마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및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제안, 중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각종 규제개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