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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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과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거래과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거래과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전자거래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전자거래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전자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