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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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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03-29 2016-03-29 기업거래정책과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1-22 2016-01-25 기업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2016-12-20 2017-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09-07 2017-09-07 제조하도급개선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2018-01-03 2018-01-03 제조하도급개선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 2014-12-31 2015-01-01 기업거래정책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등에 관한 기준.. 2018-05-09 2018-05-09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6-09-30 2017-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 2016-11-24 2016-11-29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 2016-11-24 2016-11-29 기업거래정책과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2015-06-30 2015-07-01 기업거래정책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 2015-12-30 2015-12-30 기업거래정책과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15-10-23 2015-10-23 기업거래정책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2014-12-23 2015-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고시 2014-12-23 2015-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2015-10-23 2015-10-23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2017-03-06 2017-03-06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18-04-09 2018-04-09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2017-06-28 2017-06-28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 2016-07-25 2016-07-25 기업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