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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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약관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심사과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심사과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지침 약관심사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약관심사과